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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사유화한 시정농단, 징역 11년 이상"… 이재명 구속영장 적시
...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인멸을 시도할 ...
2023.02.17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 일침
...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2023.02.12 뉴데일리 > 사회 > 서영준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에…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불복" 맹폭
... 탄핵안 가운데 가결된 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명이다. ...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
2023.02.09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세월호 특조위 방해'로 기소된 朴정부 인사들, 1심서 다 무죄
...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
2023.02.0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단독]'기부금 25억 불법 모금' 정광용 박사모 회장 1심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창모 ...
2023.01.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동우·김상진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진행한다.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서면질의 ...
2022.11.1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SNS에 '박원순 지지' 글…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소송 패소
...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고 글을 올렸다.또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
2022.11.08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일심회 간첩단' 판결문에 31번 나오는데… 김제남 "저와 아무 관련 없다"
... 사건이다.이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이로 인해 박근혜정부는 2013년 11월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
2022.10.21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
정치보복용 '진미위' 운영‥ 양승동 전 KBS 사장, 벌금 300만원 확정
...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은 양 전 사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진미위 ...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늘어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운영규정은 ...
2022.10.1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파기환송심… 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기춘 "문제 안 되는 ...
2022.10.1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